고교 복수지원 → 추첨배정…서울 올 7개교 추가 검토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 신입생이 원하는 고교에 먼저 지원한 뒤 추첨으로 배정되는 ‘선(先)복수지원·후(後)추첨배정’(공동학군제) 고교가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청 반경 4km 이내의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공동학군제를 반경 5km까지 확대해 내년 신입생 입학 때부터 현재 29개교에서 36개교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일반계 고교 진학자 중 공동학군의 학생 비율이 14%에서 19%까지 늘어나며 2008학년도에는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도심 학교의 학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된 공동학군제는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의 일부 고교와 용산구 전체 고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 3∼5곳에 지원한 뒤 추첨으로 배정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자신의 거주지에 속한 학군의 고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 교육청은 “2006학년도 고입 배정에서는 마포 성북 서대문 동대문 등 시청 반경 5km 이내의 7개 고교를 추가하고 공동학군 이외의 지역에 ‘명문학군’ 신설 등을 통해 50개 고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권 확대=공동학군제 확대방안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974년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서울은 거주지 기준의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집 근처의 고교를 두고 먼 학교에 배정되거나 대학 진학 실적이 부진한 고교에 배정돼 해마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현재의 공동학군을 계속 넓혀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강남 서초를 포함한 ‘제2의 공동학군’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효성은 의문=지금도 도심 공동학군에는 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있고, 2006학년도에 추가될 7개 고교 역시 자기 학군의 학교를 포기하고 지원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또 현재의 공동학군은 학생수가 부족해 거주자를 우선 배정한 뒤 다른 지역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강남 등 이른바 ‘명문 학군’은 사정이 다르다.

거주자를 우선 배정할 경우 빈자리가 없고, 타 지역 학생을 일부 우대할 경우 자칫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배정받는 불이익이 생겨 민원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11개 학군을 인근 학군끼리 묶어 5, 6개의 ‘광역학군’을 만들고 그 학군 내에서 지원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각계 반응=학교 선택권 확대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평준화제도의 부분적 보완보다 궁극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韓萬中) 대변인은 “공동학군제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은 찬성한다”며 “그러나 고교 간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단계적으로 사립학교는 고교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