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곳에 1200명까지… 학년당 정원 150명 이하로

2008년 시행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 약 10개가 만들어지고 총 입학정원은 12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韓勝憲)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입학정원, 로스쿨 교원 구성, 사후 평가기관 등에 대해 법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총 입학정원=사개추위는 “로스쿨 초기단계에선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시 정원은 1000명. 로스쿨 수료자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80∼90%로 가정하면 전체 정원은 1200명 선이 유력하다.

사개추위는 학년당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했다. 로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스쿨마다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렇게 되면 로스쿨 수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된다.

이에 대학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1200명으로 정해질 경우 900여 명인 전국 법대 교수들의 3분의 2가량이 강단에 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원 구성=사개추위는 △전임교수 최소 20명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 1 대 12 이하 △교수 중 5년 이상 실무경험자 비율 20% 이상 등을 내놨다.

그러나 대학들은 “로스쿨 취지에 맞는 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실무경험보다는 개방적인 상상력과 창조력을 배양할 교원이 필요하다”며 실무가 위주의 교원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로스쿨 평가기관=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매년 로스쿨로부터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로스쿨에 시정명령이나 정원감축, 모집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개추위와 변협은 평가위를 변협 산하 또는 변협 내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해온 변협에 로스쿨 감독을 맡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