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소주 2병 마셨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일하던 중 대낮에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 가량을 나눠 마신 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음주 후 혼자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가 가파른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행상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 왔고 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부이며 노 씨가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노 씨의 유족은 작년 3월 초 근무 중 행방불명됐던 노 씨가 열흘 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음주 등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