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면허취소 모른채 운전 “2년간 시험금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모 씨가 “2년 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옛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뒀으나 1991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예외규정이 없어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 취소된 사실을 제때 알았다면 즉시 면허시험을 봐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면허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 2년간 새 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말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씨의 주소지로 우송된 취소처분서가 반송돼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이 씨는 5개월 후 면허시험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