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 사건 수사 공개가 원칙… 김종빈 검찰총장 밝혀

검찰이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촉발한 지 하루 만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은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며 기존 방침에서 후퇴했다.

김종빈(金鍾彬·사진) 검찰총장은 26일 “발표 시점(25일)이 ‘법의 날’이어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얘기하다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공공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준칙 및 지침에 맞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사건 공보준칙 및 지침’에 따르면 수사 발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이후에 하되 △정치인 등 공인(公人)이 관련됐거나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중간 수사 발표를 허용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