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태호]학교폭력 대책 ‘사후약방문’ 돼서야

소위 ‘일진회’ 연합서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27일 서울시내 중고교 학생 307명과 서클 29개로 짜여진 폭력서클 연합 ‘서울연합’을 적발해 자진해체하도록 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서클마다 한 명씩을 뽑아 일대일 싸움을 통해 서열을 정하고 업소를 빌려 ‘일일락카페’를 열고 키스타임 섹시머신 노예팅 등의 게임을 즐겼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이 나날이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다. 폭력의 양상도 협박 폭행 금품갈취를 넘어 성폭행, 앵벌이, ‘원조교제’ 강요 등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일부 폭력서클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성인 조직폭력을 뺨칠 정도다.

학교폭력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 물질만능주의, 영상매체의 폭력성과 선정성, 사이버폭력, 청소년 성매매 등 성(性)을 상품화하는 사회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사후약방문’ 격이었다. 학교당국은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하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제난 지속으로 사회불안이나 공격심리는 폭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폭력에 무관심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신적 신체적 안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필자는 같은 맥락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이 해결주체가 돼야 한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생활 담당교사, 학부모, 경찰 등이 서로 협력해 훈육과 상담을 해야 한다.

둘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 인근이나 등하굣길에 대한 세심한 순찰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들은 학생 자녀들과 좀 더 자주 대화를 갖고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청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비행으로 내몰리고 있다.

넷째, 정부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과중한 수업부담과 잔무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상담교육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영상매체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도를 넘어서 범죄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영상매체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자정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경찰제도의 도입과 폐쇄회로(CC) TV 설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들을 건전한 단체 활동으로 유인해야 한다. 청소년이 건전한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교정·선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하고 교육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해학생은 본인 부모 학교가 합의해 교정과 선도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처벌이나 적발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고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송태호 경기대 교수·교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