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발전 구체안이 없다”

‘분권과 혁신 개념, 아직도 애매모호.’

정부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분권과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원론만 있고 각론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원장 김형기·金炯基 경북대 교수) 2기 최고경영자(CEO) 과정의 첫 수업이 열린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경북대 테크노빌딩 1층 회의실.

단체장과 학자, 기업가, 공무원, 언론인, 시민사회운동가 등 40명은 원장인 김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분권, 자치, 혁신’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이 전문과정은 지난해 10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혁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개설했다. 1기에는 조해녕(曺海寧) 대구시장을 비롯해 80여명이 12주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달 이 과정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했을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관한 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는 강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며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수강생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은 듯 했다.

대구시 강병규(姜秉圭)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보면 정부가 낙후된 특정 지역을 지원해야 하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또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서울 중심의 하나의 중심축을 5대 도시 중심의 다극(多極)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의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에 부딪혔다.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는 “지방도 비교적 사정이 나은 중심 지역과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어촌 등 복합적인 구조로 얽혀 있다”며 “지방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의 경북전문대 최재혁(崔宰赫) 교수도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광역시인 대구와 큰 관계가 없다”며 “도시와 농촌, 지방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뭉뚱그려 지방 문제로 파악하면 너무 원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아카데미는 7월 초순까지 매주 화, 목요일 지역의 기업과 자치단체 등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강의와 토론을 마련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