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논란' 劉국방차관 辭意＂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근무 전력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유효일(劉孝一) 국방부 차관이 4일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현돈(申鉉惇)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 차관이 2일 오전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장관은 3일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 차관의 사표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도착하는 대로 수리할 방침이며 후임 차관 인선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인 다음 주말경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나를 둘러싼 내용들은 모두 소설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것이 맞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이에 따라 유 차관의 사퇴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유 차관은 이날 후배들을 위한 ‘용퇴(勇退)’이자 군 과거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내에선 여권 내 개혁세력의 사퇴 압력을 못 이겨 낙마한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유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 과거사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돼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2월 일부 언론이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군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학원 ‘녹화사업’의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유 차관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그렇다면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깊은 한숨만 내쉰 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해왔다. 과거 수차례 검증을 거쳤고, 지난해 차관 임명 때도 언론 프로필에 5·18 관련 경력이 보도됐음에도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녹화사업 등과 관련된 또 다른 구설수가 제기되면 장관과 국방부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노 대통령이 군 과거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것도 그의 용퇴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