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공공장소 휴대전화 제한

▼규제보다 교육-캠페인 먼저▼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갖가지 폐해가 나타나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해 아예 일정 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파차단장치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적인 휴대전화 차단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현재의 문제는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반면 사람들의 의식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으로 봐야 한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됐지만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게 현실이다. 강제적인 휴대전화 사용 억제가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박도연 주부·대구 수성구 신매동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격▼

휴대전화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다. 시험부정행위에 악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지만 전파차단장치 법안 추진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낳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어떤 법을 만들어 보호를 해줄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수년 전에도 전파차단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검토단계에서 폐기된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법에 의한 구속보다 개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는 올바른 휴대전화 예절을 홍보하는 데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철수 회사원·서울 노원구 상계6동

▼불편해도 선의의 피해 막아야▼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 허용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수없이 이뤄진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예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는 조직적인 휴대전화 부정행위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더 이상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늦춰선 안 된다고 본다.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되면 휴대전화 사용이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그것이 어찌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피해에 비하겠는가. 성숙된 휴대전화 사용 분위기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추진은 필요하다.

이 종 춘 자영업·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수의 편익위해 제한 불가피▼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하지만 보급률에 비해 휴대전화 에티켓은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버스 지하철 영화관 교실 등은 물론 종교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화 벨소리는 울린다. 공공장소의 휴대전화 에티켓은 이미 인내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내 전화기로 내가 통화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자기 한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받을 피해를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제한은 필요하다.

손택 대학생·대전 동구 자양동

▽다음번 주제는 ‘부부강간죄 도입’ 논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부부간 강간을 형사처벌하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아내를 묶어놓고 성폭행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며, 부부강간죄 불인정은 가부장적 사고라는 지적이 도입 찬성 쪽의 시각입니다. 반면 부부강간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 및 법체계와 맞지 않고, 악용될 경우 이혼율 증가 등 가정파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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