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계급 내년 폐지…직무 성과따라 보수 차별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돼 1∼3급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또 각 부처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 연공서열에 따라 직급과 보수가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승진 및 호봉승급 제도는 완전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구분된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계급제가 폐지돼 승진 개념이 없어진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