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회장“내국세 일정비율 고등교육 지원을”

“대학 교육의 질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종택(鄭宗澤·충청대 학장·사진) 회장은 11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의무 배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꼭 통과시켜 대학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6대 국회 때도 의원 196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입장이 다른 데다 탄핵정국까지 겹쳐 결국 자동 폐기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도 적극적이어서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대학의 존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예산 3조2000억 원 가운데도 61%는 국립대에 배정되고 전체 대학의 83%나 되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영수입의 4.5%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꺼번에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올해 내국세의 3.4%부터 시작해 해마다 0.7%포인트씩 늘려 2010년에는 7.6%까지 끌어올리면 된다는 것이 정 회장의 구상이다.

정 회장은 “대학 지원 예산이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대학평가 결과,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노력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다”고 말했다.

3선 의원 출신인 정 회장은 정무장관, 농림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다양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법안 지지를 주도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불도저’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