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고령화 성장 발목 잡아… 2020년 잠재성장률 3%대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되면 202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50년경에는 노인복지 관련 지출이 공공지출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복지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 주최로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본청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방향’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예산 증가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에 따르면 총출산율 1.19명(2003년 수준)을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2%라고 가정할 때 현재 5%대인 잠재성장률은 △2020년 3.56% △2030년 2.25% △2040년 1.38%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체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 관련 지출 비중은 현재 12.8%에서 2050년 55.2%, 2070년에는 61.0%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과도한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고부담 고복지’에서 ‘근로친화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복지지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 등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다(多)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면서 “강제 조기퇴직 등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