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정부, 노조규제 고민해야”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노조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혀 정부 차원의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의 노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87년 이후 민주화 물결 속에서 노조에 대한 감시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의 일정한 규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과 관련해 “노사 간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이를 무기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연내에 노사관계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개입이 입법화 등으로 구체화할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