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세 안걷혀 학교신축 차질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하는 각종 지방세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제대로 걷히지 않아 학교신축 등 교육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방세 징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올해 시 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전입금’을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올해 시 교육청에 지원키로 한 법정 전입금은 3000억 원. 하지만 255억9300만 원을 줄여 2744억700만 원을 지원키로 한 것.

전입금이 크게 삭감된 것은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에 일정 비율로 부과해 징수하던 지방교육세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잘 걷히지 않기 때문.

이로 인해 2007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와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하는 학교신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등 당장 필요한 직접 교육비는 줄이기 못한 채 시설, 공사비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한 것.

실제로 시 교육청은 전입금 삭감 발표 뒤 올해 집행하기로 한 논현서초등학교, 십정고등학교의 부지매입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능허대 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다목적실 증축 예산도 삭감됐다. 여기에 신축공사를 앞두고 있는 논현초등학교는 일부 시설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007년 9월 개교 일정이 다소 늦춰질 우려가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