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건교부 ‘고밀도 재건축’ 마찰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연내에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은 재건축 대상지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결정된 뒤에만 재건축 허용 여부를 판가름 짓는 안전진단을 받는 등 재건축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구의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가운데 지난해 말 정비계획이 확정돼 재건축이 추진 중인 반포 및 서초 지구와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제외한 10곳의 정비계획을 연내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10곳 가운데 △청담·도곡 △여의도 △이수 △이촌 △원효 △가락 △잠실 등의 7개 지구는 8월 중에, 나머지 △서빙고 △암사·명일 △압구정 등 3개 지구는 연말까지 각각 정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아파트 층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 230%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이촌 서빙고 등 2곳은 남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5층 내외에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교부는 “10개 지구가 재건축되면 신규로 공급될 주택은 적고, 집값을 자극할 우려만 크다”며 재건축 추진을 까다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절차를 엄격히 따르도록 요구하고 서울시에는 해당 지구에 별도의 기본계획을 추가 수립한 뒤에만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