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 유사한 곳 묶어 이전…장소·시기 또 연기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게 될 주요 공공기관 및 유사기관이 합쳐진 이른바 ‘기능군’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 기능군들이 한데로 묶여 이전하게 되는 지방이 어디인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당초 20일 국무회의 때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도 28일경으로 연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177개 중 주요 공공기관 62개를 ‘산업특화기능군’ 11개와 ‘유관기능군’ 10개로 분류한 자료를 보고했다.

산업특화기능군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군’, 유관기능군은 ‘지방의 지역역량 확충과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집단이전이 바람직한 기관군’을 의미한다.

정부 측이 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전력산업기능군’으로, 한국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주택건설기능군’으로 각각 분류돼 지방으로 함께 이전된다. 그러나 이전 지역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 방안 확정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열린우리당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특화·유관 기능군 및 해당기관 명단
산업 특화 기능군	해당기관	유관 기능군	해당기관
농업 생명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인력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농업 기술	농업기반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금융 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농업 혁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노동 복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해양 수산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IT 진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 정통부지식정보센터
자원 개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토지 관리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산업 기술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토 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업 진흥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요업기술원	건강 생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력 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교육 연수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통일교육원
에너지관리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방재연구소
IT 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택 건설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제 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