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기준 내달 3만평으로 완화

다음 달부터 대도시에서 사업 부지면적이 10만 m²(약 3만250평) 이하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최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도시지역을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을 5만 m²(1만5125평)에서 10만 m² 이상으로 완화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0만 m² 미만의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 등은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