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 분야별 지표를 3점 만점으로 매겨보니…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반 시민과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일반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율이 매우 낮아 ‘그들만의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시민단체 조직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의 의뢰로 2년간 조사한 결과다.

시민단체 활동을 주로 연구하는 제3섹터 연구소는 국내 100여 개 시민단체의 인력 및 재정 현황에 대한 조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민사회지표(CSI)’를 최근 작성했다.

설문조사의 경우 전국 6대 도시의 시민단체 관계자 102명과 일반 시민 600여 명이 참여했다. 국제 CSI 연구는 2003년부터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본보가 16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민단체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 3.0점 만점에 1.7점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2.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호 양성평등 반부패 정치개혁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2.5점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그러나 빈민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1.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정부활동을 감시하는 단체의 영향력(1.54점)은 시민에게 복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영향력(1.33점)보다 높았다.

시민단체 자체의 내부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이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제한적 수준’(1.1점)에 그쳐 시민단체가 ‘풀뿌리 운동’보다는 명망가 위주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관계자 54.6%가 ‘매우 또는 다소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이날 공개된 지표는 연구소가 CIVICUS 및 런던 정경대 시민사회연구소와 함께 만든 것으로 환경(정부, 시장과의 관계) 구조(인프라와 시민참여, 재정 상태) 가치(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영향(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 등 4가지 범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제3섹터 연구소장인 주성수(朱聖秀·행정학) 교수는 “한국 시민단체가 인권증진, 정치개혁 등의 성과를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시민단체가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