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가 3년새 66%나 올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부동산 가격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먼저 부동산 가격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의견서’를 16일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에 전달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2002년에 비해 66%나 올랐고,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의 여파로 전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하다”며 “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뜻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인상시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빚었다”며 “특히 채권입찰제는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시행된 분양권 전매허용은 이른바 ‘떳다방’의 개입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시급하며, ‘후 분양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시점에서는 주택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건설교통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등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행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