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황미경/공급 늘리는 부동산정책 펴길

18일자 A1면 ‘부동산 정책 재검토’ 기사를 읽었다. 정부는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자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상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충격적인 조치는 그동안 대증요법으로 일관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의존해 온 기존 정책의 오류를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시장은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는 소형 평형 공급에 초점을 뒀었다. 이는 곧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을 낳고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새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책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공급 위주로 추진되길 바란다.

황미경 회사원·경기 용인시 마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