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기관 이전 홍보비 20억 요구

건설교통부는 최근 땅값 폭등에 따라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소요된다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달라고 21일 열린우리당에 요구했다.

건교부는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향후 5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는 ‘용역 및 홍보비’ 명목으로만 20억 원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6400억 원으로 책정된 토지보상비 예산을 내년에 1조2900억 원으로 101%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1조2002억 원까지는 증액해 주기로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땅값 상승으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652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7배 이상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보상비도 2241억 원에서 475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 등에 허덕이고 있어 누적적자를 감안하면 5년 후에는 부채가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매년 2000억 원씩 5년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돼 왔던 지방공항 신설 및 증·개축 투자에 대해서는 고속철 개통 이후 김포∼대구, 김포∼목포가 각각 60%가량 항공 수요가 줄었다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향후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