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국적포기자 재외동포자격 박탈

▼자격 준다해도 제 잇속만 챙길것▼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고려하면 병역 의무는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싫든 좋든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인이 되기로 한 사람은 일반적인 해외동포와는 성격이 다르다. 조국의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애국심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재외동포로 인정해봤자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국가에 대한 봉사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도 이용하려고 덤빌 것이다.

곽규현 교사·부산 금정구 구서1동

▼모국에 대한 자긍심마저 사라져▼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게서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다분히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국적 포기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다뤄야지 국가가 제약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아동의 국적 포기는 본인의 의사보다 부모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결정에 의해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로 낙인찍히고 재외동포 자격마저 박탈당한다면 이들은 영원히 이방인이 될 것이며, 모국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질 것이다.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민족이고 재외동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병역의무도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영목 주부·부산 금정구 금사동

▼공익 기여 안하면 권리제약 당연▼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자. 우리는 공동체 사회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추가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약하는 게 당연하다. 자신의 이익은 사회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혜택을 누릴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착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희영 고교생·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외국인 취급은 보복성격 강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 특히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자녀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시키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적 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하자는 법 개정 논의는 지나친 감이 있다. 엄연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보복적인 성격이 짙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경이 무너진 세계화 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국적 포기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등 모든 사회적 혜택을 박탈하는 등 완전한 외국인 취급을 하자는 논의는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박혜은 학원장·광주 서구 풍암동

◇다음 주제는 ‘동해안 누드비치 추진’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강원도 내 해수욕장 업무를 총괄하는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최근 “누드비치의 개설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피서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응이 좋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강릉, 고성 두 곳에 누드 해수욕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라이트하우스, 프랑스의 니스, 호주의 버디 등 외국 유명 누드비치처럼 동해안에도 누드 해수욕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 유치와 강원도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정도 좋고 수익성 사업도 좋지만 우리 실정과 정서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6월 29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