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내돈처럼’…연구비등 93억 빼돌려

일부 전문대 이사장 등이 개인 미술품을 사거나 외국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데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22일 오산대,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난 정모 전 경북과학대 이사장, 김모 대구보건대 이사장 등 임원 7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 53명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비리 혐의가 무거운 정 전 이사장과 김 이사장 등 5명은 검찰에 고발 또는 감사자료를 통보하고,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93억여 원(오산대 19억2700만 원, 대구보건대 36억6900만 원, 경북과학대 37억600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했다.

감사 결과 정 전 이사장은 경북과학대가 전문대 특성화 국고 지원금과 외부기관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 4억2000여만 원을 교수들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이사장은 기숙사 등 대학부설기관 운영비를 개발기금 명목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3억7000여만 원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리베이트나 건축 공사비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정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모 전 경북과학대 명예학장은 외국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103차례에 걸쳐 대학 카드로 5295만 원을 썼다.

경북과학대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15명에게 3년간 급여 1억9700만 원을 지급했다.

대구보건대 김 이사장도 국고보조금 중 교수들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6000여만 원과 직원들이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받은 차액 3억5000여만 원으로 개인 소장용 조각품과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것.

오산대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이사장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8900여만 원을 회계가 다른 대학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박모 전 사무국장이 기부금 300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반환한 것 등이 적발됐다.

오산대는 또 이사장 학장 등에게 업무추진비 4억94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정산하지 않았고 학술정보관 공사 때 건자재를 바꾸거나 공정을 중복 계상해 2억68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내 분규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예결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