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지자체 행정 한단계 높여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고 있다. 지자제는 주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교육과 환경,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잘못됐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표출하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지자체가 아직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들어설 예정인 화물터미널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1988년 당시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만 해도 이곳은 도심 외곽이어서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 입구에 위치해 화물터미널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2001년부터 토지 소유주와 인천시는 화물터미널 공사를 시도했지만 매번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2월 연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인천지법은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주는 다시 구를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뒤 공사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도시계획을 취소해 터미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건립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터미널 건립에 따른 갈등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와 구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인천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 증가는 물론 도심이 급팽창하고 있다.

17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계획을 근거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주민들의 바뀐 의식 수준만큼 지자체의 행정 마인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것일까.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pgs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