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포상금 최대 20억…부방위 이달부터 10배 올려

앞으로 주요 부패 사건을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환수하는 금액의 20% 이내에서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종전에는 10% 이내에서 2억 원까지 지급했다. 환수된 돈이 없더라도 공익 기여가 두드러질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방지’라는 방어적인 느낌의 단어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달 중순부터 위원회의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