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부산/경남]공공기관 지역안배 갈등 확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이전이 확정된 11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한곳에 집중 배치하지 않고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분야’(4개)와 근로복지공단 등 ‘산업노동복지분야’(5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기타 분야’(2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역실정에 맞게 5개 구(군)에 안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 배치하는 혁신도시로 건설돼야만 교육과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외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공사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 희색이 만연했던 경남도는 공공기관 배치를 놓고 기초 자치단체간의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 등 서부경남 자치단체는 상대적 낙후성을 이유로 대형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창원시 등 중동부 역시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권장하는 혁신도시는 아직 구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가스공사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 대구시와 경북도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혁신도시 건설지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공공기관을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도가 검토하고 있는 공동 혁신도시는 대구와 인접한 경북지역으로 경산시와 영천시, 칠곡군 등이다.

혁신도시를 대구 인근 경북지역에 건설하면 대구는 지역확대 효과라는 실리를 얻을 수 있고, 경북은 도내에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광역지자체의 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대구보다 훨씬 지역이 넓은 경북의 사정을 무시한 채 대구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할 사안인데도 대구시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시도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