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영 기관장 회의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비용부담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 지하철 운영 기관장들이 ‘지하철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은 5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보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은 “철도 무임승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영 기관 자체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제타룡(諸他龍) 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과 안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