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갈지자 걸음’…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만 덜컥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문대학원, 대학 구조개혁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익은 내용을 내놓거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에 밀려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표적 사례. 교육부는 대학 졸업 뒤 4년 의학교육을 받는 ‘4+4’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가 전환을 거부하자 지난달 22일 2년 만에 학부를 집중 이수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4’제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에도 영재교육 차원에서 ‘2+4’로 병행하고 있다”며 “대학의 건의에도 일리가 있어 전문대학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학이 빠지면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을 우려한 절충안이지만 서울대는 “‘2+4’가 80%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경영 금융 물류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학부의 관련 학과나 대학을 폐지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대학의 반발이 있자 1일 전문대학원과 학부를 함께 운영해도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5월 19일 이 제도를 처음 발표할 때도 시행 시기를 2007년이라고 발표했으나 3시간도 못돼 “2006년부터 가능하다고 써 달라”고 요청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참여 대학이 대학 간 통합이나 입학정원을 10% 이상 줄이면 학사조직 개편을 허용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경고’ 처분도 없애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빌미로 잘못까지 덮어주는 면죄부로 활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정부가 원칙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제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 학부모 참여 등을 놓고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5월 시행→6월 시행→9월 시행으로 미뤘고 6월 20일에는 원점서 재논의하기로 교원단체와 합의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