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체계 현행유지냐 광역자치로 개편이냐

제주도는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기 위해 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행 유지안(점진적 대안)’과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2개 시로 통합하는 ‘단일 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 등 2개 안에 대해 주민이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단일 광역자치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시군 의회 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통합 시의 시장은 임명직으로 전환된다.

단일 광역자치안에 대한 찬성이 높을 경우 법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가 적용된다.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투표자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공보 및 안내문은 22일까지 발송하며 주민투표에 따른 설명회와 토론회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