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엉터리 환자 단속뒤 산재 ‘뚝’

  • 입력 2005년 7월 6일 09시 26분


울산지역 산재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

3월 검찰의 ‘엉터리 산재환자’ 단속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울산지검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6월말 현재 산재환자는 2870명으로 검찰 수사 이전인 지난해 12월의 3370명에 비해 500명(15%)이 줄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1140명에서 980명으로 160명이 줄었고, 현대중공업은 690명에서 590명으로, 현대미포조선은 16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하는 등 3개사에서만 300명이 줄었다.

산재환자가 단기간에 이처럼 급감한 것은 처음이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검찰은 낮에는 요양환자로 행세하며 거액의 산재급여를 챙기고 밤에는 유흥업소와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엉터리 산재환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이후 산업현장으로 복귀하는 산재환자가 증가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기요양환자의 요양연기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면서 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산재환자는 1000명 선으로 줄어들고, 기업부담 산재보험료도 연간 200억 원 이상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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