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구나]美 사법제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57·여) 기자의 혐의는 판사의 취재원 공개 명령을 어겨 법원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사는 무슨 근거로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명령할 수 있을까. 기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 보장되지 않는가.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법정구속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밀러 기자의 구속과 그 배경이 된 ‘리크(leak)게이트’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어졌지만 의문과 혼란이 가시지 않는다는 독자들이 많다. 미국의 수사와 재판 제도를 잘 이해하면 이런 의문이 풀린다.

▽리크게이트=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우라늄 구매를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니제르를 답사했던 전 이라크 대리대사 조지프 윌슨 씨는 같은 해 7월 뉴욕타임스에 부시 대통령의 발표가 근거 없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일주일 뒤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 온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 씨는 같은 신문의 칼럼을 통해 윌슨 씨를 비난하면서 윌슨 씨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 씨가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CIA 비밀요원의 신분 공개는 중대한 연방 범죄다.

미 법무부는 2003년 12월 특별검사를 임명해 플레임 씨의 신분을 누설(leak)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플레임 씨에 대해 취재했거나 기사를 쓴 4명의 기자에게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밀러 기자도 포함됐다.

▽대배심 제도=미국의 배심제는 두 가지다. 소배심(Petit Jury)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이고, 대배심(Grand Jury)은 피의자를 기소할지를 판단하는 배심이다.

미 연방헌법은 사형 또는 자유형(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대배심이 판단한다. 특별검사는 밀러 기자에게 대배심에서 누가 플레임 씨의 신분을 말해 주었는지 증언하도록 했다.

대배심에서는 피의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 묵비권도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없다.

▽법원모욕죄=밀러 기자가 증언을 거부하자 특별검사는 법원에 밀러 기자를 상대로 ‘증언강제 신청(Motion to compel testimony)’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토머스 호건 판사는 밀러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밀러 기자는 거부했고 호건 판사는 법원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적용해 18개월 구속 수감을 결정했다.

한국에서의 법정모욕죄(형법 138조)는 법정에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국한되지만 미국에서는 판사의 명령이나 재판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좀 쉽게 말하면 밀러 기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민사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감치(監置)’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판사가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다만 기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때 취재 근거(취재원 등)를 밝히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간접적인 제재만 있을 뿐이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