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012년 대학에 선발권 일임”

한나라당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교육혁명 수준의 총체적 개혁’을 다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최근 대학과 정부·여당 간 논쟁의 핵심인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관련해 2012년부터 대학입시 자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법안 마련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임태희(任太熙) 위원장과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1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번 서울대 입시안 문제는 학력 평준화로 인해 교육이 안고 있던 병리적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 관치를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 제출한 교육정보공개법안 외에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 △2012년부터 대입 자율화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교원평가제 실시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자립형 공·사립학교를 세우는 초중등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5개 법안을 통한 개혁의 방향은 교육격차는 줄이되 고교별 차이를 인정하고 학업성취도와 졸업생 진학률은 공개해 변별력을 높이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또 대학들이 입학전형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이른바 ‘3불(不)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도입 반대)’으로 대학 자율권을 부정하는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이 반대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겠지만 1, 2년이 걸리더라도 줄기차게 이슈를 제기하는 캠페인을 벌여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법안 추진 현황
한나라당 법안 내용	구체적인 내용	정부, 여당의 방침
교육정보 공개(제정안 4월 제출)	학교별 학업성취도, 교육과정, 졸업생 진학률, 학교폭력, 예산 등 공개	학교 서열화 우려해 정보 공개 거부
교육격차 해소(제정안 9월 제출 예정)	―저소득, 저학력 계층 우선 지원 및 낙후지역 학교 지원 강화―주기적인 교육격차 현황 조사	―학교별 격차 인정 거부―도시 저소득지역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정
자립형 공·사립학교 설립(초중등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9월 제출 예정)	―자립형 사립학교 근거조항 및 수업료 등 규제 개선―학교 운영주체 다양화를 통한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신중 검토―자율형 공영학교 일부 도입
대학입시 자율화(고등교육법 개정안 9월 제출 예정)	―2012년 대입 자율화―학교 간 차이 인정―입시사정관제 도입 및 수능 이원화 등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부정하는 ‘3불 정책’ 법제화
교원 인사평가(교육공무원법 개정안 9월 제출 예정)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사 대책―수습교사,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평가 재검토-부적격교사 대책 예정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