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원군이 13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된 청주-청원 통합협의안을 제안해 옴에 따라 20일 합의문 작성을 목표로 청원군이 제시한 안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안에는 청주시의원 18명, 청원군의원 17명으로 하는 의원수 조정안과 농어촌 발전 상임위원회 구성, 청원구 신설, 청원군 행정동 유지, 농촌지역 지원기준 설정, 공무원 신분보장, 통합시청 청원군 이전 등 지역개발 방안이 담겨있다.
양 자치단체는 20일 합의문을 작성하면 25일 주민투표계획을 수립한 뒤 9월 14일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3월 27일 통합시를 출범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이 요구하고 있는 시의회와 군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상당수 시의원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지방의원의 대표성 등으로 인한 위헌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주시의회 ‘청주 청원 공동발전지원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열어 청원군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원 동수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청주시 의원은 “통합이 절박해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청원군이 의원 정수 동수라는 요구를 했지만 선거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새로운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청원군이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후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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