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클리닉]중학생 논술/병역 기피 위한 국적 포기 논란

■중학생 논술주제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를 금지한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 신청이 쇄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행복 추구권과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4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 교과: 사회 3학년 2단원 한국사회의 과제와 미래)

○박 도 연 서울 목일중 2학년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람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봉사 자세가 결여된 채 자신의 행복 추구만을 우선시 하는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이다.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버리는 병역 기피자에게 재외동포 자격 박탈은 마땅한 것이다.

○장 다 영 대전 탄방중 3학년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병역은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도 누릴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적 포기자들은 의무는 포기하면서도 권리는 누리고 있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지도층 자녀들이다.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지도층의 그 같은 선택에 상대적 위화감을 느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 총평 짧은 글 쓸 땐 자신의 생각 제시가 가장 중요

논술이란 자신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논술은 논리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다.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글이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한정된 분량의 글에서 참신한 생각을 정리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학생의 글은 모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논리적인 글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

박도연 학생은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 서론 부분의 연결이 어색하긴 하지만 대체로 매끄럽게 정돈된 글이다. 장다영 학생의 경우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는 비난받아야 한다’와 같은 결론을 맺어줘야 분명한 글이 된다. 짧은 글에서는 지나치게 참신한 생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창의적 글이란 논리적인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렬 LC교육 연구소 소장

■ 중학생 다음(8월 9일)주제

항공기 지하철 버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의 불만이 나오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분야의 경우 파업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파업 제한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불편이 있어도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한 생각을 4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관련교과: 중학교 3 도덕 1-3 단원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중학교 2 사회 V-(2) ‘민주 시민의 자질과 역할’)

○ 고교생은 29일까지, 중학생은 8월 5일까지 학교, 학년, 주소, 연락처와 함께 글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는 초등학생 논술이 실립니다.

○ 글 보낼 곳: nons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