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단속카메라 사라진다…모형 무인카메라 9월까지 철거

경찰청은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9월 말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57대의 모형 카메라도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것.

그동안 경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카메라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형 장비를 설치, 운영해 왔다. 또 실제로 작동하는 카메라의 수명(6년)이 다하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놔두기도 했다.

모형 카메라가 모두 철거되면 전국 주요 도로에는 고정식 카메라(2986대)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490대)만 남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형 카메라가 있던 지주대에는 도로안내 표지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카메라 철거로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도로 구조를 개선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