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조현/대외원조 규모 더 늘려야

동아일보는 16일자 A8면에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조사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한 반면 경제적 이익이나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밝힌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조사사업은 100% 우리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수원국(受援國)에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익도 챙기게 된다. 사실 무상원조는 대부분 우리 기업, 우리 제품, 우리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외 무상원조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 상품과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다. 세계적인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외채문제를 악화시키고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 의도가 강한 유상원조를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무상원조도 자국 기업이나 상품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나아가 유엔에서는 2015년까지 선진국 대외 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7%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원조 총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0.0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조 공여국 평균인 0.25%의 4분의 1 수준이다. 세계 12위의 경제력(무역량 기준)을 가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외 원조를 늘려나가야 한다.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