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민원인 가장해 부산 법조청사 주차 기승

부산 법조 청사가 ‘얌체 주차’로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법원과 검찰청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 옥외 주차장 495면 가운데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06면이지만 오전 9시만 되면 만차 상태에 이른다. 또 낮에는 이중 주차를 해도 빈 공간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 급한 용무 때문에 온 민원인들이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주차장을 빙빙 돌기가 일쑤다.

법원은 청사 인근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수십여 명이 아침에 청사 주차장에 주차한 뒤 퇴근할 때가 되어서 차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30여대를 파악해 주차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민원업무로 찾아왔다’고 말하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은 검찰 청사도 비슷하다. 검찰은 출입 차량의 주차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할 생각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설치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민원인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