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통공사 조례안 통과 노동계 반발

내년 1월 부산시로 이관되는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의 자본금과 조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교통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김구현(金丘炫)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1일까지 부산교통공사의 설립 등기를 마치며 자본금 7조2000억원 전액을 부산시가 출자토록 했다.

또 교통공사의 사업 영역을 역세권 개발사업과 주차장 및 대중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정하고,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설 기능을 시 건설본부로 통합키로 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박주미(朴珠美·민주노동당) 의원은 “당초 12조이던 자본금이 한 달 만에 7조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2000억원이 늘어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며 조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상임이사 4명을 두기로 한데 대해 “어느 지하철공사도 상임이사를 4명이나 두고 있는 곳은 없다”며 “공기업 경영혁신 취지에 맞게 2인 이내로 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지하철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노동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여론 수렴 과정인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졸속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 출발하는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공단이 지고 있던 7000억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는다.

부산지하철은 내년부터 최소 1600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지하철 건설 및 부채상환 비용을 감안할 경우 부산 시민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