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 목적위해 사법부 근간 흔들어”

프리덤하우스 관계자, 朴대표 방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구재회 북한인권담당 국장을 만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여권 일각에서 확정 판결의 재심 범위를 확대하는 ‘재심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의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본보 30일자 A1·3면 참조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30일 당직자회의에서 “과거사 정리 방법은 과거사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과거 판결문을 뒤진다든지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칙론으로만 보면 맞는 방향일 수 있지만 3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의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법조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에서 일단 던지고 법적으로 따라 오라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사건건 특별법을 앞세우는 것도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적극 옹호해 온 민주노동당은 여권 일각의 재심특별법 추진 방침에 대해 “엄격한 재심 사유 때문에 제한됐던 법적 명예훼복이 이뤄질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