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청산문제 신중하게”

법무부는 30일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崔炳模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의 과거사 청산 문제 등 검찰 개혁 과제 선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책위원회는 쟁점이 됐던 과거사 청산 문제의 선정 여부를 유보했다.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과거사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들로 사법부 독립과도 관계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