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3명 기수-서열 파괴?…제청작업 착수

대법원이 신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제청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사법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첫 인사인 데다 내년에 대법관 5명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법원의 색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대법관 제청이 사법시험 기수와 법원 내 서열 위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원 조직의 안정과 판사들의 사기도 고려해 현직 법관 중심으로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법원 내외부 인사가 적절히 안배돼 제청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

현재 법원의 ‘고참 법관’을 기수별로 보면 △사시 13회 이흥복(李興福) 부산고법원장, 변동걸(卞東杰) 서울중앙지법원장 △14회 김황식(金滉植)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李鴻薰) 수원지법원장 △16회 민형기(閔亨基) 서울고법 수석부장, 이태운(李太云)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17회 김능환(金能煥) 서울고법 부장, 손용근(孫容根) 법원도서관장, 김종대(金鍾大) 부산고법 수석부장, 차한성(車漢成)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법원 외부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적이 있는 법조인은 최병모(崔炳模·16회) 문흥수(文興洙) 박시환(朴時煥·이상 21회) 박원순(朴元淳·22회) 변호사 등이다. 의외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하철용(河哲容·14회) 변호사, 박국수(朴國洙·15회) 전주지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9월 초 사시 동기(18회)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장윤기(張潤基·15회) 창원지법원장, 김지형(金知衡·21회·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 등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법원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