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3년 10월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놓고 정부와 인천시가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정부가 인천경제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자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계획=정부는 최근 △투자유치 부진 △개발속도 지연 △조직의 자율성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 등 인천경제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지역개발청’이라는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

특별지자체는 특정한 기능이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설치된다.

한마디로 인천경제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 분야에서 인천시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 된다.

정부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입장=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침은 무리한 발상에 따른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반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가 1984년부터 갯벌 매립 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 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비 3360억 원 가운데 정부는 169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올해는 사업비 4399억 원 중 고작 899억 원을 배정해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분권을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한 국정방침에 위배되며 6월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업무회의에서 “인천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통령의 뜻에 역행한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이 특별지자체가 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뒷전으로 밀려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망=정부는 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12월에 공청회를 갖는 등 특별지자체로 바꿀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인천시는 정부가 특별지자체 전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특별지자체 전환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로 귀속시키기 위한 수순 밟기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현재 걸음마 단계인 경제자유구역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세제지원 등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하거나 차별화한 제도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했다. 인천에는 아파트 입주 등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송도신도시 1611만평, 영종지구 4184만평, 청라지구 538만평 등 3개 지구 총 6333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첫 전략적 개발지역인 이들 3개 지구의 인프라 구축과 도시건설, 투자유치,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