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나랏빚 513만원… 작년보다 21% 늘어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가 올해 500만 원을 넘어서고 2007년에는 600만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 중 40% 정도는 국민이 앞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어서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03조1000억 원에서 올해 248조1000억 원으로 22.2% 증가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279조9000억 원, 2007년 298조5000억 원, 2008년 314조1000억 원, 2009년 325조8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도별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422만4000원에서 올해 513만7000원으로 21.6% 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2.4% 늘어난 577만2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어 2007년에는 613만 원으로 처음 600만 원을 넘어선 뒤 2008년에 642만6000원, 2009년에 664만2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세금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전체 국가채무의 40.8% 정도”라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란 정부가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의 잔액과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잔액 등을 합한 것.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