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펑펑, 직원자녀 채용특혜… 公기업… 空기업…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건교부 산하 5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건교부와 산하 공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 수공, 주공, 도공 등 4개 공기업은 부채 규모가 총 45조 원에 이르는데도 토공 1097억 원, 수공 1009억 원 등 모두 3410억 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이들 4개 공기업 직원은 은행 금리보다 싼 연 5%대의 이율로 사내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 총액은 수공 340억 원, 주공 250억 원, 토공 200억 원, 도공 50억 원이다.

임직원 성과급도 2002년 564억 원, 2003년 69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32억 원으로 늘어 이익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수공은 ‘직장 세습’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공과 마찬가지로 자체 인사규정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 자녀에게 신규채용 시 1차 시험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해 직원 자녀 17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철도공사는 퇴직사원 모임인 철우회에 최근 3년간 승무원기숙사 위탁경영 등 81억 원 상당의 이권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줬다. 도공의 도성회, 주공의 주우회, 수공의 수우회, 토공의 토우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총 180억여 원 상당의 이권사업 및 특혜를 퇴직자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국감 때마다 공기업들이 매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국감이 끝나면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국감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