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화물차 운행 年10조원 샌다…공차율 50% 선진국의 2배

국내 물류 시스템의 표준화 미비 및 부실 관리 등으로 막대한 물류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13일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 실태’ 최종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물차량의 빈 차 운행률이 매년 50%에 육박한다”면서 “빈차 운행을 25% 선으로 줄여도 연간 10조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화물차 빈 차 운행률은 20%대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998년부터 빈 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운송업체와 화주(貨主)가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업체들이 정보 유출을 꺼려 프로그램 가입률은 2%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수산부가 2000년부터 총사업비 66억6000만 원을 들여 추진해 온 ‘항만운영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의 경우 부산 인천 포항 신항의 게이트 자동화 장비가 수시로 고장 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비 전액이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1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각 부처와 기관에 운영 시스템을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해양부의 현장 감독 책임자 2명은 징계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