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3월 → 9월’ 변경검토

학기 시작일이 외국과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월 1일 신학기 시작 시점을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처럼 9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만약 9월 학기제로 바뀔 경우 방학 운영, 대입전형 일정, 학생수용 및 교원수급 계획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3-4제인 현행 학제(學制) 변경과 함께 학기제도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관 합동으로 학제 및 신학기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정책연구를 맡길 계획”이라며 “두 가지 의제 모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기제 변경 논의는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학기 시작일이 달라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도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9월 1일 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가 한 학년도가 된다. 학기 운영은 △8월 넷째 주∼12월 셋째 주 1학기 △12월 넷째 주∼1월 셋째 주 겨울방학 △1월 넷째 주∼5월 넷째 주 2학기로 하고 6월 첫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12주간 여름방학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철을 여름방학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월 말 교원 인사기간이 너무 짧아 새 학기 준비기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학기제는 겨울수업이 늘어남으로써 난방비 증가는 물론 학교회계연도가 정부 일반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와 달라 예산배분과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제를 변경할 경우 학년 진급을 6개월 당기거나 늦춰야 하는 등 학사관리가 만만치 않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