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千법무 직권남용 고발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는 19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천 장관이 검찰청법 8조의 ‘장관은 국가 법익 달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가치판단을 개진하는 방법 등으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