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부대 인권침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경 및 의경 부대의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24일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10여 건의 전·의경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부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 경비과 전경관리계,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부대,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 방범순찰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 2곳, 제주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부대 1, 2곳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강원경찰청 307 전경부대는 지난해 6월 알몸 진급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경 3명이 잇따라 탈영해 물의를 빚은 부대다.

대구경찰청 수성경찰서에선 의경 구타 및 자살기도 사건이 있었으며, 제주경찰청의 해안경비 담당 전경부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빈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살한 전·의경 수는 7명으로 지난해 전체 자살자 수(6명)를 넘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의경 수는 2001년 123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 8월 현재 190명에 이른다.

인권위는 각 부대의 전·의경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