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 “정부, 노동문제 중재능력 상실” 高大서 특강

  • 입력 2005년 10월 28일 03시 01분


손학규(孫鶴圭·사진) 경기도지사가 우리사회 노동 분야의 문제는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과 소득격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격차 확대, 사회통합 네트워크의 취약 등이라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26일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정부, 기업, 노동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손 지사는 정부의 문제로 노동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 이해 중재자로서의 능력 상실을 꼽았고 기업에 관해서는 주주 중심 경영으로 단기 실적 강조, 사회적 책임 방기, 일자리 창출보다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 역시 필요 이상의 경영 간섭과 집단행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운동 전개, 노선 갈등 등으로 바람직한 노동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성장을 통한 복지 실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동의 유연성 안전성 제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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