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참여정부 노동정책 선무당 사람 잡는격”

박영대 기자

이용득(李龍得·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비정규직 보호 입법과 관련해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싶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최대 노동 현안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10일부터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사 대화를 시작한다. 국회에서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가 되면 국민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미 올해 4월 노사 간에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얘기를 했다. 합의가 안 돼도 의견이 접근된 상황까지 국회가 존중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복귀 문제는 어떻게 되나.

“노동위 탈퇴는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민주노총이 함께 탈퇴한 만큼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탈퇴했다. 노사정위 확대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

―올해 노-정(勞-政)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사용자와 충분히 얘기하고 가도 정부가 공식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사용자가 아무 말도 못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 간의 문제에 100% 개입해 왔는데 나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줄곧 정부를 배제하고 ‘노사’ 간에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사 문제에서 정부는 제3자다. 지원과 서비스 기능에 만족해야 한다. 대신 노조도 반성을 못했다. 남에게 요구만 했다. 비리 문제도 할 말이 없다. 이 때문에 언론의 ‘융단 폭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덕분에 개혁을 할 수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만 해도 노-정 관계가 원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 정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다. 이 정권에 노동 전문가가 꽤 있다고 봤는데 한국노총의 합리적인 운동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친노동 정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주장에는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